법령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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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양남 1 이인수 1 김형기 1 김형배 1 김정웅 1 강창재 1 민경택 1 임동진 1 오영권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전고법 2004. 12. 15. 선고 2004나7109 판결
  [대여금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228]
   대여금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
2000년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다156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8.12.1.(71),2757]
   배당이의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15537 판결
  [물품대금][공1996.6.1.(11),1500]
   물품대금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6. 5. 자 94마2134 결정
  [낙찰허가결정][공1995.8.1.(997),2490]
   낙찰허가결정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26097 판결
  [대여금][공1995.1.1.(983),91]
   대여금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11. 22. 자 90마755 결정
  [경락허가결정][공1991.2.15.(890),577]
   경락허가결정
  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0. 10. 16. 자 90마74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8(3)민,1;공1990.12.1.(885),2270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0. 5. 22. 자 89카76 결정
  [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][공1990.7.15.(876),1338]
  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2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다카4946 판결
  [대여금][집38(1)민,20;공1990.3.1(867),462]
   대여금
  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13. 서울고법 1987. 5. 28. 선고 87나61(본소), 87나62(반소)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등청구사건][하집1987(2),51]
   대여금등청구사건
  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

1980년

14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10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3)민,51;공1980.11.1.(643),131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